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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정이며 동행명령제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고 범국민위는 지적한다. 범국민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계를 상기시키면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방법이 없다면 이 법안의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며 결국 진정한 화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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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25호)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딴지를 걸면서 과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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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국회, 청와대, 다짐, 진상규명, 광화문, 권력, 민족,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 재윤 농민 실명위기사건 공동대책위'(아래 대 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움직이는 살인무기'로 불리는 전투기동대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최근 2-3년간 각종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농민, 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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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피해,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청은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조속한 피해배상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의 애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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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2001/243쪽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육성을 채록하여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기록한 실태보고서가 나왔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과 연좌제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한 채 살아왔던 생존자들의 진술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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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1

  인권키워드

  학살, 지역, 가해자, 가해, 가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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