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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NGO의 역할 (이원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회 학술 심포지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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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여는 제한돼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특히 지난 19일 아시아국가 그룹을 대신해 일본 대표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등 서방국가 그룹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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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권유지의 필요에 의해 간첩사건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씨도 일본에 총련활동을 하는 숙부가 있었다. 이장형 씨처럼 80년대 초 가혹한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됐던 함주명 씨, 강희철 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거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다. 신귀영씨의 경우는 그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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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 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더라도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미국이 96%, 일본이 99.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4%이고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에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초/중/고를 모두 합쳐 124개 학교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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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정부,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 아래, 특히 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수는 2백4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인?군속이 64만여명, 노무자가 1백52만여 명이다. 하지만 종군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이다. 한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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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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