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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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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일정부분 부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씨는 노조위원장이었던 지난 96년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쟁의를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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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지난 1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특례법 2조 2항(배제항목)의 골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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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일본,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가협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부정부패 사면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악용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8․15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오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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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미행협만 믿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자국민보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김동심(27) 간사는 "한미행협상 미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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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지역, 해고,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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