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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크리스토프 아기통(‘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대변인․46) 씨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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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며 분개했다. 또 모 씨는 “우리나라 간호사나 광부가 독일에 노동이민을 갔을 때는 한독 정부간 협상이 이뤄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영리를 위한 사기업이 계약을 맺고 있어 노동착취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노동부가 책임성을 갖고 연수생을 도입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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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을 전개하는 한편, 매월 한차례씩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 행정부와 각국 의회 및 NGO(민간단체)에 공식문서를 전달해 SOFA 개정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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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에도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측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12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물적, 인적 낭비에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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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활동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지난해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국보법 7조 삭제를 권고한 이후 인권구현의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활발한 남북경협 하에서도 적화통일의 위협을 들먹이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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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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