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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논쟁거리가 되는 학문적인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한국이 91년 비준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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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 가지고 있다. △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방향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분단의 특수성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보아야 한다. 어느 편에 서기란 대단히 어렵다.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통일의 조건이 다가오면 변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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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가해자, 국가보안법, 전쟁, 무기, 피해, 통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50여년만에 죄수에게 족쇄노역 부활/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5개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사건)/ 지난해 반정부적 기사 실었다는 혐의로 발매금지처분 받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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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정부,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학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과 관계를 고려하여 애써 외면해왔다. 실제로 동서냉전시기에는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가 서방국가에 의해 중국에 대한 체제내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기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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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한국, 감옥, 고문, 인권, 민족, 발전,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5호)

  인권어록

  △ 세계화도 복지국가도 필요 없으니 제발 늙어서 죽을 수 있게만 해달라 - pc통신 토론장에서 경북대 여승환 △ 대구에서 또 가스 폭발 대참사. 사보타지보다 더 무서운 얼렁 뚱당 정신 - 조선일보 4월 29일 팔면봉 △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편리하게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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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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