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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지 속도가 느릴 뿐, 설마 ‘의지가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은 성판매 행위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룸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도 이 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룸을 포함한 현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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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이야기, 집,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고 있다. 아예 ‘주거권’ 항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락된 것이다. 또한 초안의 시선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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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체내·외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장소 등이 포함된다. 피의자·수형자·범죄현장에서 유전자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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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나 잘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동안, 가난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할 재력도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가능케 하는 변호인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법이다. 그런데도 '처벌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폭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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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지난 2월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또 한명의 피해자 강 모씨는 지난 10일 "사건의 추후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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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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