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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7호)

  <인권신평> 이 사람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

  나의 친지는 혼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남매를 키우고 있다. 근 1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먹고는 살고 있지만 그 생활의 내용이란 게 그야말로 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핏물이 배어 나오고 발톱은 뭉그러져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은지 오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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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1-16

  인권키워드

  생존, 집,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 생활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

  ... 천, 의정부,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오늘 기독교회관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한교여연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여성의 대부분은 자국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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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휴가, 한국, 성산업, 지역, 군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휴가사용(70.7%)을 비롯해 임금인상(67%)과 4대 사회보험 적용(45.9%), 노동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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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등 검찰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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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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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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