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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구금형과 중형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법질서 정치’의 레토릭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한균, 2008). 이것이 법질서 ‘정치’인 까닭은 사회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범죄자로 떠넘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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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1996년 유통개방이후 대기업 대형유통점이 급속도로 시장을 점유해왔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지원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85,2%가 대형할인점 개설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41.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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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책, 고용, 성장,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레즈비언 국회의원’이 재미있는 이유

  옷장 밖으로, 유령이 돌출했다

  ... 사회복지 체계는 이성애 결혼을 기본으로 짜여 있지요. 정치 영역에서는 ‘이성애 가족’이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선거 때에는 ‘(이성애 엄마아빠아이)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게 자신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선전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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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4-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레즈비언, 차별, 정치, 이야기, 질문, 가족, 안전, 여성, 피해자, 한국, 선거, 정책, 조합, 게이, 교육, 낙인, 사생활, 인권, 젠더, 지역, 반차별, 트랜스젠더,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한하려는 것이다. 결국 공약에는 온갖 좋은 말로 치장했지만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아무 것도 다를 바가 없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다. 감옥에 갇힌 노동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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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는 사람들인데 고마움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방향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번 3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념행사에서 복지부가 높이 치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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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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