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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박정희 정권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다가 80년에는 전두환 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는 것이다. 조용환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런 점에서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안기부는 처음부터 국가의 대외적 안전이 아니라 반민주적인 정권의 안전보장을 존립근거로 삼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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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1천여 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관치금융 각본인사 규탄대회’ 가져/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키로/인천지역 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앞바다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 출범/박종철 열사 기념비 제막식 서울대 서 열려/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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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3호)

  좌익사범합수부를 주목하라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 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자 명단> 강성훈(전기공학 94), 김양남(한국사 93), 류석상(국어교육 92), 이정원(체육교육 93), 원정연(건축공학 93), 이선정(농경 93), 윤호준(96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회일(법학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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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청년, 선거,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조치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ID삭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위헌성 시비를 낳고 있다.<인권하루소식 6월 4일자 참조> (주)데이콤의 ‘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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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헌법, 법,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협조공문’이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어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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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권리,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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