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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법이다. 말이 법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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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 그래서 그들은 대개가 입을 다물었다. 입을 열어 다시 지하실에서 알몸인 채로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을 당하느니 잊고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은 수지만 가끔씩 안기부를 검찰에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당하느니 잊고 말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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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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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역사,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곡동 헌인릉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웅장하게 세워진 국가안전기획부. 61년 중정으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폭압 기구를 맴도는 숱한 피해자들의 한 맺힌 원한과 그 가족들의 통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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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이루어졌다. 79년 10․26으로 유신이 끝나고 80년 12월 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뀜에 따라 법이름도 바뀌었다. 그 뒤 87년 12월 4일, 94년 1월 5일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치기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국보법 제7조, 10조에 대한 수사권이 다시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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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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