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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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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0호)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 는 밤도 눈오는 밤도 거리에서 맞았다.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권이 '말잔치'만 벌여온 '국가보안법 개폐,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을 밑바닥부터 규정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소모적 논쟁과 핑계와 태만으로 3년을 허비한 정부는 결국 작년 12월, "연내 개혁입법 처리가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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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청와대, 민주당, 동료,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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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주요공판안내

  ... 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요구 농성을 벌이다 작년 12월 검찰에 자진출두. 국가보안법 위반 ▣ 3월 23일(목)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오전 10시, 서울지법 521호, 선고 작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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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 따르면 실탄이 목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가보안법안(State Security Bill)을 통과시킨 것과 이에 대해 23-24일 이틀간 벌어진 항의시위 과정에서 7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숨진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위를 촉발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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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학생, 국가보안법, 학살, 국보법,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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