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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공판안내

  □9월 6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6회 ·박병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11시, 318호 1회 ·박덕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318호, 1회 □9월 7일(수) ·박정철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425호, 1회 ·임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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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이 발표한 간단한 기조발제문 1. 머리말 2. 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 6.15 공동선언의 의미 - 국가보안법 정세 - 분단과 국가보안법 3.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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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8) 5. 국정원, 북한소설 출판인 구속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연행돼(11/8) / 국정원, '수사상의 이유'라며 가족 접견도 이틀간 막아 6. 흉상철거 "오호통쾌라" 박정희 흉상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 구속에 반대하는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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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시통신 나우누리 내 '민권공대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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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상을 참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이번 판결을 성토했다. 나아가 남 총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면서 그동안 법원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와같은 전향적 추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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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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