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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으로 일관했다. 3. '악법제조기' 국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 지난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위헌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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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40여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들도 1)혐의 없음, 2)공소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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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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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수사과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치 징벌을 잇달아 집행하는 연속 징벌은 지난해에도 두 명의 수용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징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치 징벌은 기간 중 서신, 접견, 독서, 운동 등을 모두 금지하여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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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속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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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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