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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서 공개(6.12)/ 전의원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민관합동 민간인학살 대책 범정부기구 설치’ 촉구(6.13) 3. 가뭄 핑계대고 미룬 국가보안법 토론회 한나라당 ‘가뭄 때문에’ 국가보안법 토론회 연기(6.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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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현하여 이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 의결함.”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달아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넷(Inoschool.net, 아래 노스쿨 사이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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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모제준비위는 이 두 위원회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지결여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민주화보상지원단 앞에서 국보법관련 사건의 명예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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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7호)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 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지가 사전검열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정부당국에게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따라서 개최불허, 지속적 협박, 대표구속 등 지난 5년간 정부당국의 탄압과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쌀쌀한 가을날씨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해는 왜 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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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역사, 광화문, 탄압, 검열, 인권, 지역, 사전검열, 이야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으니 집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노상에서 경찰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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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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