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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여,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 이런 결정을 받게 되었다.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94년6월과 95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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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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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3호)

  앰네스티 국내 인권침해 적극 대응

  국제대의원총회 결의

  ... 요 결정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전에 관한 결정사항’에서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주요국가에 대한 캠페인과 앰네스티 조직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이후 4년동안 최우선의 과제로 재확인하였다. 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자국문제에 관한 활동원칙’에서 각 지부는 지역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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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발전, 언론, 여성, 전쟁,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 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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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박용길 장로 “매우 위중”

  인의협, 응급입원 요구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5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 박장로를 진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의장 배기영등, 인의협)는 6일 발표한 전문의의 진단결과 “박장로가 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7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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