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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인터뷰> 앰네스티 패트릭 얼·프랭크 재니 씨

  앰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

  ... 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사무국(IS)이 전 세계 회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벌이는 국가별 캠페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조직들이 자기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이 밖에는 실종자, 고문 등 주제별 캠페인, UN을 상대로 벌이는 캠페인 등이 있다. 사실 캠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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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언론,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변협, 검찰총장에게 박창희교수 가혹행위 수사 촉구/서울지법 민사3단독, 미군의 불법행위, 국가 손해배상 판결 <해설> 5.18 특별법 제정이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는 10명중 1명꼴로 서명에 참가했으며, 천주교 신자도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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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노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중국, 마을, 산재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조약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90일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시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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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결정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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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결정서 등. 12쪽. □ 95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국가발전백서-어린이보건 과 여성지위향상의 성취정도에 따른 국가별 순위-유니세프한국위원회(☏ 73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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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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