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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권초기 몇달간 인권존중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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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체는 9일 성명을 발표, △노동운동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모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공안사건조작과 탄압은 민주세력의 투쟁만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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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불고지죄란?

  【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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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부 등 수배자 19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문성현 운영위원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정부 탄압 극복 선결과제 심지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를 이적단체로 몰고 이 단체가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해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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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정부,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그토록 보고싶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박종석(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인력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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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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