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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용역회사를 상대로 3일 안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귀인마을은 9천8백여평 규모로 총 140세대가 살아왔으나 최근 30여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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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동료, 전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실제로는 특검제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국회,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 또한 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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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채 법안은 통과됐다. 이는 당초 김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결국 박상천 장관은 김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셈이 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박 장관의 항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박 장관의 항명을 대통령이 질책하지 못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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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신세계에 노조 설립

  삼성에 파급 여부 관심

  ... 신세계백화점의 노사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신흥철 위원장은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무시해 노사협의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사원을 대표해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 뿐”이라고 노동조합 결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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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무시, 체불, 정책,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1호)

  해고 통보, 임산부 유산

  금속연맹, “총파업 불가피”

  ... 처리 중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 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을 무시한 채 2천6백78명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에 들어갔고, 대우자동차 역시 20일 김우중 회장이 수차례 정리해고 자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년 5백만-1천만원씩의 임금․복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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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민주노총,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무시, 생존, 노조, 집회,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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