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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이유로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같은 피폭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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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해서 쟁의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송텍은 일할 권리가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기름을 수송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 아래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SK, LG, 쌍용, 현대 등이 대주주다. 대송텍과는 지난 99년 9월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공급받아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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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인권위원 10명을 공개 추천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여당 일각에서 진행중인 인권위원 선정 논의가 처음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돼 정치권, 국가기관,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인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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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김대중, 국회, 인권, 정당,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강화 △정부․장애인단체 간 협의체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며 줄곧 농성을 해왔지만 경찰이 천막을 못 치게 해 지금껏 노숙을 해왔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비와 이슬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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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인터뷰>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

  ... , 시위대들의 숙소는 경찰에 의해 난장판이 됐다. 한편 이탈리아 언론들은 사망한 청년이 무정부주의자이고 가출한 경험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경력이 있다는 등등의 사실만을 보도했으며, G8 정상들은 비극적인 일이라고만 언급한 뒤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 이번 반세계화 시위에 참가한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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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청년, 경찰, 애도, 활동가, 운동, 자본,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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