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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 한편,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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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간첩

•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와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 제3세계국가의 노동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국제공공노련(PSI), 일본전국의료노련, 독일금속노련(IGM)등 산별연맹과 스웨덴, 남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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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경, 노조, 한국,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운동,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권초기 몇달간 인권존중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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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불고지죄란?

  【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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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체는 9일 성명을 발표, △노동운동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모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공안사건조작과 탄압은 민주세력의 투쟁만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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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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