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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안기부를 통박했다. 또한, “현재 이들의 공소사실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표현물 관련), 10조(불고지죄)등은 안기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에 이례적으로 안기부와 경찰청을 동시에 기재함으로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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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 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2대, 디스켓 1백70장, 김일성 신년사 등의 유인물등 7백2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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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8호)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은 것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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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민변, 권리,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8호)

  성남·수원서 6명 구속

  국보법 회합통신 등으로

  ... 가택수색을 벌여 책, 문건, 디스켓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 현재 이들은 성남, 수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연행,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과 관련되어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 명단> 김인호, 박철운(27, 회사원, 전 터사랑 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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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이고, 서성칠 씨의 사촌매형, 신춘석 씨의 사촌조카인 신수영 씨를 만나 지령과 돈을 받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보고하였다는 자백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서 15년형,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서성칠 씨는 89년 대구교도소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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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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