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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울대 교무처장을 만나 ‘신원조회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단과대학 강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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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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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행사와 동정

  ... 추모제 - 마석모란공원 참배 ․1월 10일(일) 오전 11시(오전 9시 동대문운동장 앞 버스 출발) - 12주기 추모식 ․1월 14일(목)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박종철열사 추모비 앞 ․주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02-766-8459) □ 민권구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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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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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2호)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유가협 농성 63일째

  ... 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겐 이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올해엔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 다시 국회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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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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