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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달 전부터만 받도록 해 미리 일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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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다. 테러방지법안도 법안심사제2소위 심의에 부쳐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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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파병, 저항, 경찰,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에 속한다. 지난 5월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군사파시즘과 일제 잔재이며 민주공화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발언으로 호된 홍역을 치렀다. 송기춘 교수는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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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좌절해야 했다. 그러면 극복대상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보수야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다수당으로 만든 국민들이 궁극적인 인권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인권침해의 주범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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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무시,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1호)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유랑단 '평화바람' 올해 마지막 공연…파병반대 요구 뜨거워

  ...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추가 파병 계획을 구체화하고 오는 22일까지 대미군사실무협의단의 협의를 통해 파병지역을 최종 선정한 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유랑단 '평화바람'은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활동을 재개, 반전평화의 열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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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평화, 이라크, 전쟁, 감염, 국회,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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