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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참관했던 최영도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였는데, 당시 정부측을 대표해 나온 류 씨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인권이사회 위원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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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검찰, 법무부, 인권, 운동, 군사, 재발,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한 달이 채 못되는 기간 내에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도 모호하고 광범위한 테러의 개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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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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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0호)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촛불음악회

  ... 연합 단식농성장 ·출연 : 박준, 조국과 청춘, 손병휘, 우리나라, 최도은, 꽃다지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의 날 ·일시 : 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본부에서 화요일 아침 10시 명동성당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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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합, 국보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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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국가보안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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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조작사건, 다시 기지개

  이적단체혐의, 대학생 대거 연행

  ... 석방된 이인복(98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씨는 "경찰로부터 '반미구국한양' 이란 이름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며 "'반미구국한양'이란 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연행, 조사한 장안동 대공분실측도 "한양대 주사계열이 오랫동안 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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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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