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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7호)

  인권간행물

  ... 고 진보진영의 향후 과제(홍승기)/특집-민주노총, 한 시대의 완성과 새로운 출발(최영민)/국가보안법 위반사가 더이상 변혁운동사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민은홍)/핵문제와 우리 시대의 진보(최경송) 등.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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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운동

• 인권하루소식 (566호)

  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 과는 별도로 외국인 직업훈련생이 특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중간브로커의 개입 없이 국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직업훈련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해당국가 훈련기관에서 선발, 현지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 및 한국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입국 후 각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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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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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풀려나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회 정책실장), 김동규(29, 전 관동대총학생회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풀려난 이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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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해왔다. 다음 재판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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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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