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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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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씨 구속, 무죄 ▷ 97년 5,6월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전해투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자료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97년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통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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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다. 권력의 뒷켠으로 물러나 있던 보수세력은 북한 발목공 사건, 한총련의 정권 타도선언, 전기협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그 터전을 닦더니 김일성 주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는 “일부 야당, 종교계, 언론계에 주사파가 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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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안되고'(65%) '통신서비스사 검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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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8호)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

  국제앰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

  ... 마포경찰서는 이날 저녁 6시경 홍익대 교문을 나가던 봉고차를 제지시킨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곤(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10월 28일까지로 기한이 적혀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앞으로도 영화제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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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공권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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