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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공판안내

  2월 8일(화) 10시, 허탁, 국보법, 319호, 1회 2시,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 특가법(뇌물), 302호, 선고 2시, 이종구(전국방부장관), 특가법(뇌물), 309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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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호)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화정준 씨(27세, 동아대 기계공학과 3년)를 사노맹 활동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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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호)

  재판안내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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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있는 기분이 들었다. 순간 2007년 민통선과 미군 군사 시설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국보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시우 씨가 떠오른다. 2008년 1월 31일 서울형사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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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평화, 일본,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평택, 기지, 군산, 정부, 가해자, 농성, 제주, 행진, 아시아, 저항, 지역, 건강,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언어, 주민, 발전, 문화, 베트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게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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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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