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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보법 사건, 하급심서 잇따라 '무죄'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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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보법 전력' 강단서 쫓겨나

  교육부 등, 일선 대학에 압력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윤정 씨는 94년 광주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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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안기부, 국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오늘의 공판

  ▶ 23일(화) ․오병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배예리(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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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지난 24일 새벽 6시30분경 문은주(인천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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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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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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