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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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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호)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밀실수사 끝에 청소년단체 회원 3명 구속 지난 9월 2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은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장 고영국, 구속중) 회원 등 13명을 ｢샘｣ 사무실, 거리, 집, 학교 등에서 연행·조사한 끝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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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가족, 청소년, 집, 학교, 국가보안법, 국보법, 지역,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6, 정덕진, 특가법, 311호, 4회. ▣ 9월 2일(목) * 10, 박동수 외 1인, 국보법, 317호, 1회. * 10, 최경자, 업무방해, 421호, 선고. * 10,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424호, 선고. * 10, 고석중, 업무방해, 424호, 선고. * 15, 김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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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사면 건의 방침을 정한 것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며 "반국가 사범이 활보한다면 국보법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X파일 파문'으로 내부 추스르기에 여념이 없는 보수신문들과 한나라당이 사면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대 공세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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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양심,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6개조였던 법조문이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고형이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개악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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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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