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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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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심리, 무시, 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희망새｣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 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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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 인권하루소식 (98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 신아무개쪽 증인인 서울대 대학원생 최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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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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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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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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