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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 신아무개쪽 증인인 서울대 대학원생 최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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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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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심리, 미국, 기술, 변론,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2월25일 전철지연원인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지연책임중 68%가 철도청 책임이라는 발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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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에 의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9월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박용상 부장판사) 심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를 기각 당했다.(한겨레신문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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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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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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