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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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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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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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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중심으로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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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선적인 행위를 일으켜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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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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