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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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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모금운동을 통해 5개월째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는 동료 노동자 주검 찾아/국감자료, 수사기관 전화감청 급증/「민중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대위」,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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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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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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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의혹은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백태웅 씨와 96년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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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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