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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 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장관의 이번 발언은 인권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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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사상, 수사기관, 불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철수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12.21). 검찰도, 경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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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들을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또한 헌재가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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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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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75호)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12-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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