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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에야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분명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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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다.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동절에 모인 이들에겐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 청년들의 삶을 증언하기 위한 집회도 금지되었다. 인천공항 노동자 수천 명이 사실상 해고에 내몰린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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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서울시, 안전, 전쟁, 노동자, 장애, 코로나, 집,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안총리 황교안 씨 취임 첫날인 6월 19일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불법집회 ‘주동자’로 표적 삼아 박래군 활동가를 구속한 것은 세월호를 지우고자 하는 저들의 의지이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성원으로서 슬픔에 공명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 피해자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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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진상규명, 정부,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할 수 있는 저녁 6~7시 이후, 즉 해가 진 후에 열렸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무조건 불법집회가 된다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불법집회 되기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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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정부,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이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설사 불법집회라 해도 정당한 해산 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해야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투성이었으며, 끝내 농민 사망자를 낸만큼 이는 폭력 사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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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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