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불심검문과 관련해 장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판결/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이적성을 인정해 박지동(58) 광주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발부/정부, 98년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방과 함께, 특히 장기수 58명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