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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정부,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전면 도입” 요구(11.21) 6. “너, 조심해” 보안관찰법의 횡포는 계속된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연행. 불구속 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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