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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8호)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 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된 전임노조위원장 윤종현(33)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 들어간 이후 회사측은 “노조측이 3년간 무쟁의 약속과 단체협약 유보 및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노조가 단협요구안을 ‘감원방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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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해고,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노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생기는 사용자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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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2.20).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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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동의 자유,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5-8호선의 운영권 단일화를 내걸고 공사와 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교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지난해 제 4대 강진도 집행부와 체결한 일방중재를 이유로 8월 말에 일방중재 신청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하철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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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자료집 순서 ◇ 발제 1.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과 정부 탄압의 문제점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15 2. 건설노조는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 : 안전보건활동 중심으로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7 ◇ 토론 1.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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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정부, 단체교섭, 해방, 노동탄압, 정부탄압,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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