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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3만 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 인터넷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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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삼아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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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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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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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개인정보 축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정보의 집적이다. 현재 경․검은 국민들의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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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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