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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8호)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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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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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주택문제 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난모임(393-4662)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사상전향제 종식권고/안기부직원, 그땐 어쩔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 미안하다!/출소장기수 이두균 선생님을 찾아서 등 42쪽. □ [신문로 포럼] 통권32호-신문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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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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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동대표 권태준 등, 민간위원회)는 정부대표단이 주거권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인간중심의 개발과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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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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