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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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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법, 한국, 인권위원회,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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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학자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

  ... 의무화와 등록금 협상기구를 학칙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것 △교육부장관 사퇴 △김영상 정부는 국가교육재정을 확충하고 5?31교육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성신여대학생회측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오후 집회를 마친 뒤 행정실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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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가족, 집회,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제도화, 학교,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613호)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애순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지난 95년 12월4일에 반국가 단체인 범민련에 가입, 활동했다는혐의로 구속되어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출산예정일을 앞둔 2월1일에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지만 끝내 아기를 사산했다. <항의서한 보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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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감옥, 법무부,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서울시,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3호)

  경찰, 사학련 16명 연행

  서울시경찰청은 2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 활동과 관련,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한상미(덕성여대 90,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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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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