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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고 볼 수 있지만 박씨와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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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정부대표와 민간단체 대표가 잠시 만났을 뿐 협력관계는 없었다. 심지어 정부 대표 연설문, 국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몇 번을 거급 부탁한 끝에 겨우 연설문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포럼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와 검문검색을 거쳐야 했다. 포럼장내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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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미국, 아시아, 정부,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8호)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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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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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주택문제 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난모임(393-4662)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사상전향제 종식권고/안기부직원, 그땐 어쩔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 미안하다!/출소장기수 이두균 선생님을 찾아서 등 42쪽. □ [신문로 포럼] 통권32호-신문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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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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