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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 박지주 씨에 대한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2백5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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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후원인 인터뷰

‘국제인권(만)’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현장을 지키기로 한다

... 나는 ‘국제인권활동’하는 사람들에 편견이 있었다. 나도 한때 꿈꿨지만, 이른바 ‘흙수저’ 장애인인 내게는 그 길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물론 그 활동의 중요성은 결코 폄하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차별들, 학대, 재난, 불평등의 문제들은 국가라는 정치제도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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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 (김원영 (변호사,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2020-12-08

인권키워드
집, 인권, 활동가, 사랑방, 이야기, 질문, 연대, 불평등, 낙태죄, 인권옹호, 결혼이주여성, 부동산, 소외, 장애인,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테러방지법, 학대, 피해자, 평등, 설득, 시민사회, 권리, 조직, 제도, 연대체, 권력, 국가, 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의 수요와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대규모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배치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취학아동이 줄어든다고 교사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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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산업, 시장, 의료,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수도권, 전환,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 . 여전히 많은 비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가 어렵다며 장애 학생의 전학을 꺼린다.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후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의 수는 계속 늘어왔으나 실제로 장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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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10-22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교육, 학교, 부모, 교육권, 배제, 집,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불안, 부동산, 성폭력, 인종, 장애인, 지역, 차별, 청소년, 피해자, 경찰, 공익, 교육부, 공공성,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존엄한 죽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 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70대 중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님이 왼쪽 편마비 장애인입니다. 작년 12월 초 폐렴예방주사를 맞은 엄마는 심하게 열과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독감예방 주사를 맞듯이 생각했다가, 39도에 이르는 고열을 앓고 있는 엄마 상태를 겪으면서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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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상임활동가) 2016-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진실, 가족, 질병, 건강, 질문, 노령, 소외, 요양시설, 장애인, 치료, 권력,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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