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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정상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신문 기사 삭제의 범위를 구치소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관한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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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사회의 지적풍토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를 구시대적 공안정국의 조성을 통해 회피하려는 모든 노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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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통부의 명령만으로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통신공간은 한쪽의 일방적인 선동공간도 아니며,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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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한 전자주민카드로 나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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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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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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