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수용정원 등을 비공개해 왔다.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소는 밀폐된 곳이어서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수용자 처우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그 근거조항이었던 7조 1항 4호를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학교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는 학교규정이 허용되어 온 오랜 관행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나아가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에게 '국가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 징벌 역시 수용자에게 형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행형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치’ 징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