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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기금’ 발족키로/대구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유가족 가혹행위 흔적 있다며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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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7호)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정신대·고용 주요의제

  ... 각 국별 진행정도와 실천방안에 대한 공동전략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23일 각국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며, 주요의제로 정신대 문제, 고용안정, 인권문제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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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중국, 지역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국가행정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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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706호)

  96평화통일선언 채택

  민족회의, 8.15 기념행사

  ... 협정으로 대체할 것 △한미일 공조 대신 민족공조체제 수립할 것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남북은 무한 군비 경쟁을 중단할 것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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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협정, 한미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귀시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안사범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4백여 양심수 가운데 김태홍(38, 대전교도소), 이헌치(43, 〃) 씨 등 두 사람만이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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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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