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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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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5호)

  오늘의 주요행사

  □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토론회 ·때: 4월 2일(목) 오전 10시 ·곳: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경실련, 민변, 민교협 ·발제: 장주영 변호사/ 토론: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강경선(방송대 교 수) 이승우(경원대 교수) 이종석(한겨레 논설위원) 김당(시사저널 기자) 권오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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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벌금,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93호)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인명 무시 … 알고 보니 또 적준!

  ... 들이 공사현장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골리앗 내의 주민들은 외부와 일체 고립되었으며, 물과 전기·전화마저 끊어진 상태다. 30일 사고를 당한 이범휘 씨와 백석호 씨는 철거민 10여 명과 함께 골리앗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행보다 뒤쳐져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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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철거민, 병원, 물대포, 용역, 무시, 농성, 용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한 이런 터무니없는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고문의 대명사인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조차 있지 않는가. 도청과 협박, 감시, 미행 등등 음울한 행위들이 정보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되고 아무런 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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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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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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