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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행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대악 척결(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나 경범죄처벌의 증가에서 이러한 통치성을 엿볼 수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로 인한 범칙금 부과액은 올해 11월까지 2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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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예외 없이 모두가 평화적으로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폭력범들을 증오하고 살인자들을 저주 합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이나 자본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는 왜 이리 예외 조항이 많은 것일까요? 국책사업이니 희생되어 마땅하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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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평화바람 활동가) 2013-10-07

인권키워드
전기, 송전탑, 밀양, 경찰, 자본, 마을, 할머니, 불안, 연결, 강정, 공권력, 발전소, 권리, 에너지, 집, 원전, 대추리, 국가, 의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필요하다). 그런데 최 씨는 여학생들과 자신의 노출 사진을 ‘몰래’ 찍었으며(올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몰카’ 관련 형벌을 강화하지 않았나. 물론 그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하지만!) 간접 성행위를 해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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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약자, 피해, 민족,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 동가)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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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인권키워드
차별, 활동가, 혐오발언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서 진행합니다. 이후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8월호에서 전하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운동 10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 상반기 반성폭력 교육이 6월 24일 있었습니다. 올해 10기 반성폭력위원회가 운영되는데요, 사랑방 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10년이 되는만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소수자,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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