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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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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교조 실업교육위원장) ○ 퍼포먼스 일시: 2006.2.21.(화) 10:00 장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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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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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가혹행위치사 및 진상은폐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와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가 <신동아> 2002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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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설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두 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1975년 채택된 ILO 제151호 권고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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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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