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21일 여성의 전화 등 17개 단체 참여 이순심 씨 구명운동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순심방청인단)이 21일 오후 1시 수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150여 명이 모여 결성석을 가졌다. 최미정 (부실행위원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장)씨 사회로 진행된 결성식은 경과보고,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 속에서 혐오표현 대응은 혐오가 드러나는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입법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논란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조항에 추가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조롱 등을 열거하며 금지되는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는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없는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해

  ... 받는 일, 이동하는 일조차 어려워진다는 ‘지역불평등’에 관한 보고서가 이미 즐비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은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 교통·거리 등의 제약까지 겹치며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 사냐...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해미(상임활동가) 2026-06-09

  인권키워드

  지역, 기업, 일자리, 산업, 자본, 이야기, 반도체, 노동, 조직, 정치, 수도권, 불평등, 공약, 민주주의, 주민, 정부, 개발, ai, 발전, 의료, 건강권,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참정권, 하청, 치료, 병원, 소비, 외주화, 산업단지,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발전소, 청년, 권리,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학교,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정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주,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