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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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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새 인권위원에 임명했다.<본지 17일자 참조>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과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몇 줄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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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국가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1993)에서는 '워킹그룹(실무분과)의 구성'을 인권위의 주요한 활동방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실무분과 운영과 각 국의 인권위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엔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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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소수자,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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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9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왜 나는 큰 일에만 분노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다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대목에 이르러 나는 가슴을 친다.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분개하지 못하고, 설렁탕집 주인에게, 그리고 야경꾼에게만 분개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김수영 시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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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2-1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이라크, 미국, 언론, 이주노동자,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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