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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황대권씨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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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글을 통해 김 교수는 “누구도 국민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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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측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천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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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67년 6․8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인 김재화 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일동포 실업인이던 김 씨에게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민당 중앙당의 경리장부가 압수되고,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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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전문경찰제도의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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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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