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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등의 혐의로 연행한 것이다. 시위용품 시비…명백한 국가폭력 위와같이 현행 집시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작년 탑골공원 집회에 이어 8월 8일 민가협 주최로 명동거리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 행사 때도 허가된 집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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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 숨을 위협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92년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5년 2개월의 형기를 치루었다. 그 기간은 한마디로 ꡐ병과의 전쟁ꡑ이었다. 안기부에서의 20일간의 조사와 고문으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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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재판,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부모,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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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빛바랜 안보이데올로기가 빚어낸 희대의 웃음거리(문화일보 1993. 6. 17) ‘국가안보용’인가 ‘정권안보용’인가(조선일보 1993. 6.18) 불신과 낭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한겨레 1988. 8. 8 <워싱턴 포스트> 8월1일자 재인용) ‘둑’으로 전락한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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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정부,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헌절을 맞아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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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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