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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판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또 사회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쏟아졌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성명을 내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은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 축소하고 나아가 미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미군 재판은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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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시켰다. 이와 관련, 8일 낮 1시 민가협, 전국연합, 불교인권위, 통일연대 등은 대검찰청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질병을 앓고 있는 김대원 씨를 조속히 석방시켜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주치료감호소가 실제 정확 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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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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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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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재일동포 중 일부는 북일수교 후 북의 국적을 취득하길 원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과 북 어느 국적도 취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느냐", "남편직업이 대학교수라면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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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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