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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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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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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재일동포 중 일부는 북일수교 후 북의 국적을 취득하길 원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과 북 어느 국적도 취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느냐", "남편직업이 대학교수라면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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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도를 높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했으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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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를 외쳤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청년학생반전위원회 등 47개 단체는 이날 아침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석유 패권과 군수산업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더러운 전쟁"이라며 부시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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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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