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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대답 뿐이다. 한편 재개발 공사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45억원이 인상되었다. 그 돈은 “철거용역 비용, 관할관청 상납비용,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간부 간의 나눠먹기식 비리속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철거민들은 주장한다. 가옥주들은 재개발을 통한 재산증식을 꿈꾸다 오히려 재산피해를 보고,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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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세입자, 학교, 철거, 공권력, 시설, 용산, 집, 고용,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가족 인권 안중에도 없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 회유를 섞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남편을 만나러 온 조합원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용역경비를 동원해 거친 행동을 하는 등 폭력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측은 해고통지서를 가정으로 발송한 후 전화통화로 희망퇴직을 강권하는 등, 주로 노동자 부인들을 상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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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성희롱, 용역경비, 회사, 가족,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를 ‘용역비’로 책정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방침이 완전 철회되기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공동대책위」(공대위) 배상훈 위원장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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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재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각계 사회단체, 다원건설 형사고발

  ... 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표적 철거 용역업체인 다원건설(엣 적준) 대표이사 이금열 씨 등 4명을 ‘경비용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원건설은 전신인 ‘(주)적준’ 시절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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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불법, 한국, 철거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동시장 내에 자리잡아 오다 지난 2월 제1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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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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