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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호)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 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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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인도적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 3인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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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호)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9재판장 부장판서 조홍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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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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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자살’로 간주된 고 박창수(당시 30세)씨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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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심리,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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