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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용을 의무화하면 5개 민간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하는 결과 낳을 수 있어 우려. √ 국회, 정부예산안 중에서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 1327억원중 육상설계비 38억과 보상비11억 등 49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1278억원 96% 삭감해도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의사 밝혀(1.2). 삼성물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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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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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연대, 청소년, 점거, 성별,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서울시, 발전,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단체, 인도정부 간의 법적공방은 인도특허법 3조(d)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판이다. 인도특허법 3조(d)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달리 개량신약이나 기존 의약품의 사소한 변형물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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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이야기한 후 잠에 곯아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다. 30대 비혼 여성 ㄴ씨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후 귀가할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야 자신의 집이 나오기에 상시적으로 끔찍한 범죄 상황에 취약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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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법, 일본,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배제,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미디어, 정책,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 이념과 사상을 재생산해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한다. 그렇기에 대학의 이사회나 고위공직에는 친정부적 인사를 배정하며, 반정부적이거나 반자본적인 강의를 하는 비정규직 교수에게 압력을 넣거나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고 정교수는 아예 친정부적인 인사 위주로 임용을 한다. 이러한 교육은 지식사회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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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형 2011-11-16

  인권키워드

  교육, 자살, 학교, 연대, 노동, 노예, 강제퇴거, 노동자, 비정규직, 저항, 청소년,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해방, 예술, 김진숙, 대기업, 사상, 언론, 용산참사, 종교, 학생, 해고, 소비, 집, 조직, 계급, 권력, 자본, 철거, 대학교, G20, OECD, 감옥, 국회, 군대, 기업, 노예제, 농성, 부적응, 소외, 시설, 신문, 용역, 이념, 임금, 자살률, 전쟁,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투표, 교육권, 용역깡패, 평등, 사회운동,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학생운동, 재생산, 진보정당, 공산주의, 쌍용차, 국가, 의존, 희망버스, 산업, 미디어, 매체, 전환, 연결, 강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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