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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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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형식적으로는 그렇긴 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레드 헌트>라는 연화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있어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그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처음에는 경찰과 대공분실 수사관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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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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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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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

  성균관대 <레드헌트>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성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과 관련,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문의”를 이유로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문 신부는 이날 출석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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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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