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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며 변화하고 있다.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듯 하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평화공존의 길을 걷자고 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왜 우리 정권 담당자들은 외면하려는 것일까.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여 가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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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호)

  중앙일보 8월 3일자 사설

  ｢붉은 敎授｣사실인가(부분 발췌)

  ... lt;한국사회의 이해>는 교수 9명이 전공분야별로 작성한 11편의 논문을 수록하면서 해방이후의 현대사를 마르크스 사관史觀에 입각해 분석 비판하고 있다.(중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 소장파교수들이 객관적 연구와 사실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날 자신들 학생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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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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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호)

  평불협 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

  ... 발행인 송월주, 편집인 신법타)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 부분을 게재한 혐의다. 그러나 평불협은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평불협회보 12호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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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형벌’ 두 가지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과 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저해하는 “제국주의자와의 공모”활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형을 실시한다. 사형은 또한 “제국주의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의 “극단적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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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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