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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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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사회, “국보법 7조 남용 심각해” 유엔이 작성한 회의록엔 당시 위원들이 “정부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기록돼있다. 회의를 주제한 메디나 위원은 총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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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4호)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부터)

  구속자(22-28일) : 7명 합계 :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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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부터)

  구속자(1-21일) : 30명 합게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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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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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정부, 북한, 피해, 한국, 주민,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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