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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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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지난해 9월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 21일간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 달 가량만에 일시 보호해제돼 풀려난 바 있다. 서 씨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당장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조치를 해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보호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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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소농들의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한가? 최소한 멕시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멕시코의 한 인권변호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소농운동이자 원주민운동인 사파티스타 운동을 멕시코 시민사회의 90%가 지지한다. 노조는 부패했고, 제도혁명당에서 갈라져 나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혁명당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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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운동, 지역, 국제, 발전, 농업,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학생인권 보장의 길은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이 학생인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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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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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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