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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kt 전체에 만연해있던 노동인권탄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며 그 주범은 황창규 회장이다. 노동 감시의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이라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던 2014년에 kt 직원 8304명이 내쫓겼고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신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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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 경찰, 검찰, 사찰, 노조, 범죄, 스트레스,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투표, 인권위, 건강,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찰은 휴대용단말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홈리스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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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사랑방, 피해자, 피해, 국가보안법, 탄압,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위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안전 확보나 불심검문의 실효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제한되며 범죄수사를 위한 소지품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직법개정안은 흉기 외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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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법,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권한을 내세워 상경 차량마저 가로막고 있다. 한편, 법조항이 모호하다보니 경찰과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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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즉 ‘단결금지법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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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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