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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기사 2면 참고).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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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운동, 행진,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없다는 논리다.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영역에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이리저리 눈치만 보아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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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활동하겠다 <찬성파> 최- 짧은 통신문화속에 욕설, 시비, 지적소유권 침해 등 범죄아닌 범죄가 난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따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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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학살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와 맞물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문제,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남아공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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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 정부,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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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범죄, 정책, 발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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